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 문제

유용한 생활정보/금융상식

by 금융정보 와 함께 먹거리 놀거리 읽을거리 블로그입니다. 2020. 7. 29. 23:28

본문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 문제

 

 


 

 

은행과 할부금융사 , 개인 등에게 돈을 빌리고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채무자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

 

여기서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에 대해 다뤄 보도록하겠다.

 

 

 

 

 

■민사책임

 

1. 채무자는 책임 있게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채권자(돈을 빌려준 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

 

2.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신용등급의 저하 신용정보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3. 금전채무일 겨우 6개월 이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감치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재되어 공시되는 불이익이 생긴다.

 

 

 

■형사책임

 

1.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돈을 빌릴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된다.

 

2. 공갈하여 빌린 경우는 공갈죄, 맡겨둔 돈을 무단으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는 횡령죄 

 

3. 부정수표 단속법에 의하여 수표를 결제자금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때

 

4. 채무자가 재산 명시 기일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이 밖에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강제집행며날행위를 한때,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안 할 때 등이 있다.

 

사실 채무자가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예를 들어 기업 운영이 잘 안되거나 하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채무자는 도덕적 해이 없이 성실하게 약속된 계약을 이행해야만 건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거다.

 

 

 

[유용한 생활정보] - 대출금 연체시 신용등급 관계와 문제해결방안

 

대출금 연체시 신용등급 관계와 문제해결방안

대출금 연체시 신용등급 관계와 문제해결방안 ​ 잘 갚겠다 생각하고 빌린 돈!! 개인이라면 사정을 해보겠지만 금융사는 정해진 기간만 기다려주고 상황에 따라 전화, 문자, 공문, 방문 등을 �

koreafinance-magazine.com

 

 

*본 내용은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수험자료에서 발취하였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